농삿꾼이 이젠 뭘 믿을꼬....

요즘들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바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야 농삿꾼이니까 농업에 관한 사항들을 예민하게 보게된다.

 

농촌진흥청이 그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것을 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내용인즉은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있고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은 일반직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엔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일반기업처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다른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맞는 이유인것처럼 보이지만 농업은 농토유지와 자연환경보전, 농업용수 관리등 공익적 국가기능이 있는걸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선진 외국처럼 자금 출자나 기업적 형태를 가졌을때 가능한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절대다수의 농가가 소농인 경우엔 문제가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와같이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됨이 마땅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정부운영기관하에서 종합운영하며 따로 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러함에도 우리정부는 출연기관으로 운영을하면 농업의 기술적 문제책임은 지지않겠다는 것이고

농사는 농민이 알아서 각자 지으라는 말과 같은 셈이다.

말이 출연기관이지 만약 이게 출범되면 이 조직 또한 자체적 살기위한 조직으로 변할게 분명하며 농업인을 위한 연구기관조직은 요원하게 될께 뻔하다.

 

지금의 농촌진흥청은 모든 분야별 기술연구와 토양, 물과 공기, 비료와농약, 병충해, 곤충과 가축, 식물, 미생물과 농업공학등 다양하게 연구하고 개발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기술이전하는 농업전반적인 기관인것이다.

 

농사는 농업관계자와 농민들이 더 잘안다.

 

농업의 연구는 국가에서 해야하며 당연히 국가 통제를 받는게 원칙이다.  

농업기술의 공익적 혜택에서 볼때 우리처럼 절대다수의 소농체제에서는 민간연구기관이 이를 수행한다면 공익적 혜택은 전무할것이다.

사업에 눈이 멀면 이득에만 집중되고 창의적인 연구라든가 농업의 연구 대상이 줄어들고 정책적 사업에만 몰두할것도 자명하게 된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출연기관간의 차이는 크다.

청은 기술정책기능이 있으며 기술정책을 총괄하여연구비의 배분, 대학과 민간기업등의 농업연구 종합적 클러스트를 육성할수있다.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면

담소효과 -17조 8,098억
사회안정 일자리제공
농업생산액 - 20조 4000억
대기정화,수질정화
대기온도조절 - 8조 632억
지하수 수자원 확보
농촌 경관보존
전통문화보존등 - 3조 670억
49조 3,400억 (2001년 농업기반공사 발표자료)

이런데

무한한 생명력의 보고인 농업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우매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지금 농촌과 산촌 어촌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고령이다.

만약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 실업자들은 어떻게 할것이며 국제적 대형 곡물메이저들의 식량 무기화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농토가 있으면서도 농사를 지을수없는 농촌이 오는것같아 마음 아파온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많은수가 농촌과 어촌 산촌에 부모가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

명절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자식들 앞세워 부모에게 절하며 여기가 고향이라며 알려주던 그런 농촌이 송두리채 무너져 쓸쓸히 노인들만 눈물흘리게 된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농촌진흥청이 없어지면 도 농업기술원도 없어질것이고 시군의 농업기술 쎈터도 불보듯 뻔하다.

농민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되지않고 바르게 알려져 농촌진흥청이 현존하기를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진흥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새로운 농사지식을 익히며 탐방하고 사이버 강의를 듣고 배우며

각자의 기술을 나누는 장이 없어진다면 모든 경쟁력에서 뒤질수밖에 없어서

농촌진흥청은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